법제사법위원회
최신 업데이트 : 2024-05-07 | 자료출처 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, 국회 공보
-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
- 법원·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
-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
- 법률안·국회규칙안의 체계·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
| 날짜 | 회차 | |
|---|---|---|
| 2024-05-07 | 제414회 02차 | |
| 2024-05-02 | 제414회 01차 | |
| 2024-03-15 | 제413회 03차 | |
| 2024-02-29 | 제413회 02차 | |
| 2024-02-20 | 제413회 01차 | |
| 2024-02-15 | 제412회 03차 | |
| 2024-01-31 | 제412회 02차 | |
| 2024-01-24 | 제412회 01차 | |
| 2024-01-08 | 제411회 05차 | |
| 2023-12-27 | 제411회 04차 |
전체 2,179건
| 제안일 | 의안명 | 발의자 | 진행 |
|---|---|---|---|
| 2024-04-30 |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(오동운) 인사청문요청안(대통령) | 기타 | |
| 2024-04-25 |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주경의원 등 10인) | 윤주경 | |
| 2024-04-24 |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3인) | 배준영 | |
| 2024-04-01 |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두관의원 등 10인) | 김두관 | |
| 2024-03-12 |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박주민의원 등 155인) | 박주민 | |
| 2024-03-05 |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은희의원 등 11인) | 김은희 | |
| 2024-03-04 |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권인숙의원 등 11인) | 권인숙 | |
| 2024-03-04 |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은희의원 등 12인) | 김은희 | |
| 2024-02-27 |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 | 정부 | |
| 2024-02-27 |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 | 정부 |
